변호사 수임료 규정은? 결론은 '자유 계약'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“변호사 수임료 규정”,
즉 수임료에 법적인 기준이 있는가?에 대해
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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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 먼저:

변호사 수임료는 ‘자유계약’이 원칙입니다.
즉,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표나 상한선은 없습니다.

하지만!
‘권고 기준’은 존재하며,
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수임료 요구는 징계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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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1. 법적 근거: 「변호사법」 제34조

“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.”
→ 즉, 사건당 얼마 받을지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.

하지만 단서 조항도 있어요:

“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약정을 한 경우, 법원은 취소 또는 감액할 수 있다.”
→ 너무 비싼 수임료를 받으면 민사상 무효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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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2. 참고 기준: 대한변협 ‘변호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규정’

 

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
대한변협(대한변호사협회)이 제시한 “보수 기준표”가 있어요.
이건 마치 시세표 +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.

📌 예시 (민사 1심 기준):

1,000만 원	약 150만 원	약 100만 원
5,000만 원	약 300만 원	약 300만 원
1억 원	약 400~500만 원	500~700만 원

 

※ 이는 2022년 기준 표준이므로,
2025년에는 지역과 변호사 경험에 따라 ±30~50% 차이 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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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‍⚖️ 3. 법원이 정한 "적정 수임료" 기준도 존재해요

 

민사·가사 소송에서
당사자가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,

법원은 “변호사 보수 산정에 관한 심판기준”을 적용해요.

 

예: 소송에서 승소한 A가 B에게

“내가 낸 변호사비 1,000만 원 중 일부를 물어내라”
고 청구하면,

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

“이 사건은 청구가액이 3,000만 원이므로, 적정 변호사보수는 330만 원”
이렇게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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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4. 변호사 수임료 규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“자율 + 제한” 구조

💼 수임료 책정	원칙적으로 ‘의뢰인-변호사 자율’
📉 하한선 없음	무료, 공익사건 등 0원 계약도 가능
📈 상한선 없음	다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민사소송 or 징계 가능
📌 계약서 의무	수임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(변호사법 제3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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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꿀팁: 이렇게 계약하면 안심이에요

✔ 계약서에 착수금, 성공보수, 환불규정 명확히 기재

✔ 구두 약속 X, 반드시 서면

✔ 성공보수는 정액 기준 or 정률(%) 한도 설정
(예: 10% 한도: 최대 500만 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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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✔ 변호사 수임료는 ‘자유계약’이지만,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음
✔ 대한변협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법원도 적정 기준을 적용
✔ 계약서 없이 진행하거나, 말로만 하는 수임은 반드시 피해야 함
✔ 수임료가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, 정식 이의제기(변협·소비자원·법원 제소)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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